불법 복제 FAQ


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란 무엇이며, 왜 범죄로 간주됩니까?

2. "무단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3. 친구가 준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복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불법 복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소프트웨어 한 개에 대한 단일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로드할 수 있습니까?

5. 불법 복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6. 내 소프트웨어가 정품/공인 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 내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에 맞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 많은 회사에서 대리점과 타사 유통 채널을 두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위험은 무엇입니까?

10. PTC에서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는 무엇입니까?

12. 불법 복제 신고가 왜 중요합니까?

13.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 불법 복제 사례를 신고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란 무엇이며, 왜 범죄로 간주됩니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복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최종 사용자" 불법 복제라고도 함)
  • 보호되는 소프트웨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행위("크래킹"이라고도 함)
  • 위조품이나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 복제 및/또는 유포하는 행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법 복제는 절도에 해당되며 따라서 범죄 행위입니다.

2. "무단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는 실제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라이선스보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 복제본을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무단 사용"에 해당합니다.

3. 친구가 준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복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불법 복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PTC 소프트웨어를 고의로 불법 복제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상황을 밝히고 PTC로부터 유효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TC 정책에서는 PTC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사용자가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소하거나 비의도적인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4. 소프트웨어 한 개에 대한 단일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로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 단순 복제(softlifting)"라고 하는 불법 복제의 한 형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친구나 동료와 함께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사용자 본인의 두 번째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는 라이선스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금지됩니다.

5. 불법 복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법 복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전문 위조업자뿐 아니라 단일 복제 프로그램을 취득한 개인 사용자도 포함됩니다. 현재 미국 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소유자의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해 최고 15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 내 소프트웨어가 정품/공인 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PTC로부터 받은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만 정품/공인 제품입니다. PTC 또는 PTC 공인 대리점에서 직접 라이선스를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TC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면 PTC로부터 판매 주문 번호와 고객 번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제품 구입 시 이러한 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정품/공인 제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매 주문 번호와 고객 번호의 발급 여부를 모르는 경우, PTC에 문의하면 세일즈 담당자가 고객 정보와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해 드립니다.

7. 내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에 맞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작권을 준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히 PTC에 문의하면 세일즈 담당자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준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8. 많은 회사에서 대리점과 타사 유통 채널을 두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PTC의 공인 유통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TC 채널 파트너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TC는 지속적으로 신규 대리점과 다른 채널 파트너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특정 공급업체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PTC에 문의해야 합니다.

9.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위험은 무엇입니까?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는 맬웨어(바이러스, 애드웨어, 스파이웨어)를 포함할 수 있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작동이 완전히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명예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PTC에서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 복제는 혁신의 속도와 시중 소프트웨어 가격에 영향을 주므로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무엇보다도, PTC 제품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는 PTC의 정직한 고객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힌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PTC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11. 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는 무엇입니까?

2011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불법 복제로 인해 58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 규모는 개발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수십억에 이르는 정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대리점과 유통업체의 매출 손실로 이어져 고용 창출의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12. 불법 복제 신고가 왜 중요합니까?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제품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불법 복제 사례를 신고한 개인이 제공한 정보는 이러한 불법 활동을 조사하고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3.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용주이든, 위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든 상관없이 PTC에 의심스러운 사례를 신고해야 합니다.

14. 불법 복제 사례를 신고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PTC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경고("사용 중지") 서신, 위조 제품 직접 제거(위조 소프트웨어 제공 웹사이트의 경우), 민사상 집행 절차, 집행 당국에 고발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례의 성격에 따라 PTC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귀하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협조를 원치 않으실 경우 불법 복제 사례를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